검단 민사 법률사무소 KY파트너스, 민사 소액사건 변호사 없이도 이길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민사법 전문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KY파트너스 대표변호사 정동욱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은데 굳이 변호사를 써야 할까요?”

소액사건을 앞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실제로 소액사건은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도록 설계된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는 “소액사건은 혼자 해도 된다”는 말이 자주 보입니다. 다만 실무에서 보면, 소액사건이라고 해서 항상 쉽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건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진행했다가 불리한 결과를 맞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 차이를 가르는 핵심이 바로 민사소송의 기본 원칙인 ‘변론주의’입니다. 1.

소액사건에도 '변론주의'가 적용됩니다 민사재판의 기본 원칙은 변론주의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사실을 주장할지, 어떤 증거를 낼지는 당사자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판사는 사실을 대신 찾아주거나 주장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출된 주장과 증거를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