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불허가처분(태양광발전시설 신축 목적) 취소소송 방어 성공 사례

오늘은 제가 행정청을 대리하여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방어 성공한 사례를 소개하고, 행정소송 제기에 있어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A군 군수(이하 '피고'라고 합니다)에 대하여 태양광발전시설 신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설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등을 이유로 위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고, 위 거부처분에 대하여 A가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쟁점 :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원고는 사실오인, 비례의 원칙 위반 등 여러 가지를 주장하였으나, 이번 글에서는 평등의 원칙 관련 주장에 대하여만 다루어 보겠습니다. 평등의 원칙이란 행정법의 일반원칙 중 하나로서, 행정기본법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9조(평등의 원칙) 행정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말 쉽고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A한테는 해줬으면서 왜 나한테는 안 해줘?"

라는 취지의 주장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