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소청심사 변호사, '정직 1월'을 '감봉 1월'로 감경시킨 사례

평생을 공직에 헌신해 온 공무원에게 단 한 번의 징계 처분은, 그동안 쌓아온 명예는 물론 퇴직 이후의 삶까지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가혹한 시련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억울하거나 과중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법률적 구조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홀로 대응하게 된다면 그 싸움은 처음부터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징계 구제의 첫 관문인 ‘소청심사’를 중심으로, 제가 직접 수행하여 ‘정직 1월’의 중징계를 ‘감봉 1월’로 경감시킨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 사건은 소청 단계에서 의미 있는 감경을 이끌어낸 데서 그치지 않고, 이후 행정소송에서 징계처분 취소 판결까지 확정적으로 받아낸 KY파트너스의 대표적인 승소 사례이기도 합니다. 1.

소청심사,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 ‘한계’도 분명합니다 소청심사 필요적 전치주의 공무원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고 싶더라도,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법은 ‘소청심사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