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를 앞당겨 주십시오" 의뢰인(경찰)의 명예퇴직을 위한 KY파트너스 정동욱 변호사의 마지막 변론

안녕하십니까, 공동법률사무소 KY파트너스 대표변호사 정동욱입니다. 법 집행의 최전선에 있는 경찰공무원.

그런 경찰관이 징계라는 법적 위기에 처했을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는 어떤 변호사일까요? 오늘은 제가 1심에서 전부 승소(징계 취소)를 이끌어냈던 경찰공무원 의뢰인의 징계 사건과, 오늘 항소심 재판에서 있었던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정동욱 변호사, 경찰공무원 징계 취소 판결을 이끌어 내다 이 사건은 한 경찰공무원(원고)이 감봉 1월(원래 '정직 1월'이었으나 소청심사에서 감경)의 징계처분을 받게 되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소송이었습니다. 정동욱 변호사가 이 사건을 봤을 때, 의뢰인에 대한 징계는 매우 부당하였습니다.

전적으로 진정인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비위행위를 구성하였고, 의뢰인이나 다른 관련인들에 대한 조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징계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제가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진정인이 사건의 전말을 잘 알고 있는 다른 동료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