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전문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KY파트너스 정동욱 변호사입니다. 상가나 오피스텔 인테리어 공사를 맡긴 자영업자에게 가장 피 말리는 상황은 무엇일까요?
바로 '개업 날짜'가 잡혀 있는데 공사가 멈추는 것입니다. 일부 시공업체는 이 점을 악용해 공사 도중 "자재비가 올랐다", "추가 공사가 필요하다"며 무리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거나, 하자가 뻔히 보이는데도 잔금을 주지 않으면 열쇠를 넘겨주지 않겠다며 으름장을 놓습니다.
오픈 일정이 급하다고 해서 무작정 돈을 주면 호구가 되고, 싸우자니 공사가 중단될까 두려운 진퇴양난의 상황.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 전문 변호사로서, 인테리어 분쟁에서 건축주(발주자)가 취해야 할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추가 공사비 요구, 무조건 줘야하는 건 아닙니다. 가장 흔한 분쟁 유형입니다.
계약 당시 5천만 원이었던 견적이 공사 도중 7천만 원으로 불어나는 경우입니다. 법적으로 추가 공사비가 인정되려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