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인천 건설 전문 변호사, 2억 6천만 원 공사대금청구 조정에서 ‘0원’으로 막아낸 사례

공사대금 분쟁은 단순히 “공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감정 절차까지 진행될 경우 수천만 원에 달하는 감정 비용이 발생해 소송 자체가 큰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수억 원대의 공사대금을 청구해 오는 경우,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대로 돈을 내주게 될 수도, 전부 방어해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2억 6천만 원이 넘는 공사대금 청구를 조정 단계에서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방어해낸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한 신사옥 건립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공사대금 분쟁입니다. 원고 A사: 소방공사를 담당한 수급인 피고 B사: 신사옥 건축의 도급인 원고 A사는 피고 B사로부터 소방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 도중, 피고 B사가 건축공사를 맡았던 제3의 시공사와 분쟁에 휘말리면서 공사 현장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원고 A사는 이를 문제 삼아 "도급인이 공사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