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공무원징계변호사 경찰공무원 징계 취소 소송1심에 이어 2심도 완벽 승소

안녕하십니까, 공동법률사무소 KY파트너스 대표변호사 정동욱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정년퇴직을 앞둔 경찰공무원 의뢰인을 위해, 재판부에 "물리적으로 판결 확정이 가능한 시점으로 선고를 앞당겨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던 변론 이야기를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선고를 앞당겨 주십시오" 의뢰인(경찰)의 명예퇴직을 위한 KY파트너스 정동욱 변호사의 마지막 변론 안녕하십니까, 공동법률사무소 KY파트너스 대표변호사 정동욱입니다. 법 집행의 최전선에 있는 경찰공무... blog.naver.com 오늘은 그 치열했던 변론의 결과와 사건의 주요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1. 2025. 12. 3.

승소 판결(피고의 항소 기각) 결과부터 말씀드립니다. 재판부는 저의 요청을 받아들여 12월 3일로 선고기일을 지정해주었고, 결과는 피고(지방경찰청장)의 항소 기각이었습니다. 1심에서의 '징계처분 취소'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 것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전부 승소하며, 억울한 징계 혐의를 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