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전문 정동욱 변호사가 알려주는 '건물 하자 발생 시 대처법'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 전문 변호사이자 공동법률사무소 KY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 정동욱 입니다. 건물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을 때, 보통의 건축주는 막막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은 복잡하고 어렵다는 선입견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자를 발견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단계별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건설 전문 변호사로서 하자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쉽게 안내해 드립니다. 1. 증거 확보, 권리 주장, 그리고 재산 보전 법적 분쟁의 첫 단추는 언제나 증거입니다. 1.

증거 확보(사진, 영상, 시기) 하자를 발견하는 즉시 사진과 동영상으로 하자의 위치, 심각성, 그리고 최초 발생(또는 발견) 시점을 기록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자가 변형되거나 은폐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2.

긴급 보수 시 증거 자료 확보 만약 하자가 시급하여 불가피하게 긴급 보수를 진행해야 한다면, 보수 전에 하자 부분의 증거를 명확하게 확보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