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탈퇴 성공 사례 2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한 의뢰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변호사님,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는데… 탈퇴하고 싶어요.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1.

지역주택조합 가입 경위 사연을 들어보니 단순한 계약 해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머니의 오랜 친구이자 분양대행사 직원의 권유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조합원의 지위를 총 7,000만 원(분담금 4,000만 원과 프리미엄 3,000만 원)에 양도받으면 추가 분담금 없이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고, 사업이 진행되지 않거나 원하는 동·호수를 배정받지 못할 경우 환불을 보장한다는 확약과 함께 '안심보장증서'까지 받았습니다. 의뢰인과 그 가족은 오랜 지인의 말을 신뢰하여 총 7,000만 원을 납부하고 가입을 마쳤습니다.

이후 분담금 납부 시기가 도래하여 추가로 2,000만 원을 더 납부함으로써 총 9,000만 원을 지주택에 투입하였습니다. 2.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결심하게 된 배경 시간이 지나면서 믿기 어려운 사실이 드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