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인증 민사법 전문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KY파트너스 대표변호사 정동욱입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을 만날 때 가장 고민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청구할 금액은 2,000만 원 이하 소액인데, 변호사 선임 비용은 최소 440만 원은 받아야 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변호사를 선임하면 편합니다. 서면 작성부터 재판 출석까지 모든 과정을 전문가가 대신하니까요.
하지만 소가(소송 금액)가 낮은 사건에서 승소하더라도 비용을 제하면 남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변호사 비용이 비싼 게 아니라, 소송의 구조적인 딜레마입니다.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의뢰인이 할 수 있는 건 직접 함으로써 법률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소액사건 컨설팅 센터]를 기획했습니다. 1. 변호사 비용, 왜 비싼가?
(비용의 구조) 변호사 선임 비용에는 단순히 서류 한 장 쓰는 값이 아니라, '사건 전체를 책임지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해 방대한 증거를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