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돈이 없다며 이행을 거부하는 상황은 채권자에게 매우 좌절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판결을 받은 것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민사집행법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탐지하고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여러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판결 후 채권 회수를 위한 핵심 수단인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제도의 요건, 절차, 효과 및 실무상 유의사항을 상세히 정리합니다.
판결을 받은 후 채권자가 할 수 있는 일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집행권원(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화해조서, 공정증서 등)을 기초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채무자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거나,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민사집행법이 마련한 세 가지 핵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재산명시 제도 재산명시란 재산명시란, 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