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이 필요하여 사인 간 또는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자율이 법으로 정해진 최고 한도를 초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미 지급한 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정 최고이자율의 의미, 초과 이자의 법적 처리 방법,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절차까지 실무적 관점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법정 최고이자율이란 우리나라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에서 당사자가 합의로 이자율을 정할 수 있지만, 그 상한선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를 법정 최고이자율이라 하며, 이자제한법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 이를 규율합니다.
현행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및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593호, 2021. 7. 7. 시행)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등록 대부업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