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집이 넘어갔는데,제 보증금을 얼마나 배당받을 수 있나요?" 우선변제권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 배당요구 · 배당이의 — 경매 시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완전 정리

1. 들어가며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소식을 들으면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은 "내 보증금은 무사한가?"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인이 어떤 요건을 갖추었느냐에 따라 보증금 회수 가능성은 크게 달라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항력,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이라는 세 가지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각의 요건과 효과, 그리고 경매 절차에서 실제로 배당을 받기 위한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

임차인의 세 가지 보호 장치 첫 번째 대항력 — 매수인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힘 요건: ① 주택의 인도(입주) + ② 전입신고(주민등록) → 다음 날 발생 효과: 선순위 대항력이 있으면, 경매 매수인에게 임대차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매수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까지 퇴거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 우선변제권 — 경매 대금에서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 요건: ① 대항요건(입주 + 전입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