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권리금"은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랜 기간 영업을 통하여 형성한 거래처, 신용, 영업 노하우, 그리고 인테리어 등 유형·무형의 가치를 퇴점 시 회수하지 못한다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됩니다. 2015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하여 권리금에 관한 법적 정의가 마련되었고,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오늘은 권리금의 정의와 유형, 임대인의 방해 행위, 손해배상 청구 요건, 그리고 실무상 유의사항까지 상세히 정리하여 드리겠습니다. 1 권리금이란 무엇인가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권리금의 정의 등)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