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임차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

"계약 끝났는데 보증금을 안 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보증금 반환 분쟁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법률 분쟁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인에게는 생각보다 많은 카드가 있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가압류, 분쟁조정,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소송, 강제집행, 보증보험 이행청구, 형사고소.

상황에 따라 어떤 카드를 어떤 순서로 쓰느냐가 회수 가능성을 결정합니다. 오늘은 임차인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수단을 순서대로, 상황별로 총정리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절대 원칙 — 이사 전 임차권등기부터!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하면 전입신고가 빠지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합니다.

보증금 날릴 수 있습니다. 이사해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찍힌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하세요.

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