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험한 말을 써놓은 상대방, 처벌할 수 있을까?

인스타 댓글에 "저 사람 바람 피운 거 유명하잖아"라고 올라왔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사기꾼 OOO 조심하세요"라는 글이 퍼졌습니다.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XX 같은 놈" 하고 욕을 먹었습니다. 어떤 건 사실이고 어떤 건 거짓이고 어떤 건 그냥 욕입니다.

이 중에서 처벌이 되는 건 뭐고 안 되는 건 뭘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 가지 모두 처벌 가능합니다.

다만 적용되는 법이 다르고, 요건이 다르고, 형량도 다릅니다. 특히 인터넷이나 SNS를 통한 명예훼손은 오프라인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오늘은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부터, 인터넷 명예훼손의 가중처벌, 성립 요건, 면책 사유, 피해자의 대응 절차까지 실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 명예훼손과 모욕죄, 뭐가 다른 건가요? 이 둘의 핵심적인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실의 적시"가 있느냐 없느냐. 구분 명예훼손죄 모욕죄 행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 훼손 공연히 사실 적시 없이 모욕 예시 "A는 횡령으로 수사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