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절차 총정리 - 고소부터 판결까지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 피해자든 피의자든 — 앞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절차를 모르면 대응 시기를 놓치고, 그 결과는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형사사건은 크게 경찰(수사) → 검찰(기소 여부 결정) → 법원(재판·판결)의 3단계를 거칩니다. 2022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 단계에서도 사건이 종결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각 단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얼마나 걸리는지, 불복은 어떻게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1 형사사건의 시작 — 고소·고발·신고 구분 의미 누가 고소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피해자 또는 법정 고소권자 (형소법 §223~§227) 고발 고소권자·범인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소추를 구하는 것 누구든지 가능 (형소법 §234) 신고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 (처벌 의사표시 없이도 가능) 누구든지 가능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