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인가 기준부터 절차까지 정리

안녕하십니까. 합동사무소 정야의 최성민 행정사입니다.

최근 상담을 하다 보면, ‘공익적 가치’와 ‘지속가능한 사업’을 동시에 실현하고 싶다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싶습니다.”

“지역 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비즈니스 형태로 운영하고 싶습니다.” 이런 고민을 가진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법인 형태가 바로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명만 모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은 일반 협동조합과 달리, 비영리성과 공익성에 기반한 ‘인가’ 대상 법인입니다.

따라서 설립 과정은 훨씬 더 꼼꼼하고 까다롭게 심사됩니다. 즉, 의지가 있다고 설립되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증명할 수 있는 법적 설계’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이란? 이전 글에서 사단법인과 비교해 설명드렸듯, 사회적 협동조합은 “수익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조직”입니다.

취약계층 고용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 기타 공익 증진 활동 이와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