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까다로운 정관 변경 인가, 한 번에 통과하려면?

안녕하십니까. 정야(正野) 최성민 행정사입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회적협동조합’. 일반 영리 기업이나 단순 협동조합과는 달리, 공공성을 띠고 있기에 설립부터 운영, 그리고 변경 절차에 이르기까지 매우 엄격한 법적 잣대가 적용됩니다.

많은 이사장님과 실무자분들께서 조합을 운영하시다가 사업 확장을 위해, 혹은 사무소 이전 등의 사유로 정관을 변경해야 할 때 큰 난관에 부딪히곤 합니다. “그냥 총회 열어서 바꾸면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쉽게 생각하고 접근했다가, 주무관청의 무수한 보완 요청과 반려 처분에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정야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 변경이 왜 어려운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 그 해법을 상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고’가 아닌 ‘인가(認可)’의 영역입니다. 가장 먼저 명심하셔야 할 점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 변경은 지자체에 대한 단순 ‘신고’가 아니라, 중앙행정기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