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변경 안 하면? 준공 반려까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절차

안녕하십니까. 인허가 전문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야(Jeongya) 최성민 행정사입니다.

토지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현장 여건이 도면과 다르거나 건축주의 필요에 의해 당초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내 땅이고 내가 공사하는 건데, 조금 바꾸는 건 괜찮겠지?”

이런 생각으로 임의 시공을 진행했다가는 준공(공사완료공고) 반려라는 최악의 결과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절차가 바로 ‘개발행위허가 변경(허가/신고)’입니다.

오늘은 이 변경 절차가 왜 중요한지, 어떤 경우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허가받은 내용이 바뀌었다면?

“무조건 변경부터!” 개발행위허가는 사업계획서·설계도면 그대로 공사하겠다는 관청과의 약속입니다.

따라서 내용이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반드시 관할 지자체의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만약 변경 없이 임의로 시공한다면?

준공 검사 반려 도면과 실제 시공 상태가 달라 완료 공고가 나지 않습니다. 원상복구 명령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