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강제 추방 요건, 외국인이 알아야할 한국법률상식

안녕하세요. 외국인 출입국 및 비자 문제 해결을 돕는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야입니다.

한국은 "카페 테이블에 노트북을 두고 화장실을 다녀와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치안이 그만큼 좋다는 뜻이죠.

하지만 반대로, 길에 떨어진 물건을 무심코 주웠다가 범죄자가 되어 출국 명령까지 받게 되는 외국인들이 정말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외국인 유학생이나 근로자가 한국 생활 중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인 '점유이탈물횡령죄'와 그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주인 찾아주려고 했어요"는 핑계일 뿐? 많은 외국인 분들이 본국 문화나 'Finders Keepers(줍는 사람이 임자)' 라는 인식 때문에 길이나 벤치에 있는 지갑, 휴대폰을 습득하곤 합니다.

혹은 "나중에 경찰서에 가져다주려고 주머니에 넣었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하지만 한국 형법상, 주인을 찾아줄 의도였더라도 물건을 습득하여 장소를 이동하거나 며칠 동안 신고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면 '불법영득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