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 그리고 사이버명예훼손죄

안녕하세요! 하남시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오늘은 사이버모욕죄와 사이버명예훼손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란?

인터넷 카페나 커뮤니티 사이트 또는 SNS와 같은 온라인 공간에 공개적으로 작성한 글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때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은 큰 파급력을 가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명예훼손보다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형법 제307조에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됩니다. 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 온라인 상의 명예훼손 죄목이 ‘사이버명예훼손죄’입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야 합니다. 사이버모욕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 됩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