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하는 체크리스트

항상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최근 몇년간 부동산 가격 폭락과 이자율 상승으로 인해 전세보증금과 담보대출금액이 부동산 매매가를 웃도는 소위 ‘깡통전세’라 불리는 현상과, 전세 가액이 매매 가격을 초과하는 ‘역전세’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서 집주인이 어쩔 수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지만, 악의를 가지고 세입자를 기망하는 ‘전세사기’도 전국에서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3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등기부등본 확인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사람의 등*초본과 같은 서류로서 부동산의 탄생부터 말소까지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소유권 변동과 저당권 설정이 기록된 서류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법원 등기소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은 후에 ‘을구’를 보시면 해당 부동산에 경료되어 있는 저당권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