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남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최근 정부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발표한 임대인・임차인 스크리닝 서비스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임차인은 계약 전 임대인의 재무 상태나 보증금 반환 능력을 사실상 알 수 없어 위험을 떠안아야 했고, 임대인 또한 고의 연체・악성 분쟁을 일으키는 임차인을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서비스의 도입은 이러한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세사기 사건을 다수 진행해온 하남변호사의 입장에서 이번 서비스가 실제 임대차 시장에서 어떤 의미가 있으며, 임대인・임차인이 각각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대인・임차인 스크리닝 서비스란?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조회 시스템입니다.
임대인 정보(임차인에게 제공) : 등기부 등본 분석을 통한 권리 분석, 보증금 미반환 이력, 국세・지방세 등 세금 체납 여부, 다중채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