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기준과 미성년자 범죄 처벌 수위

안녕하세요! 하남시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최근 들어 미성년자들의 잔혹한 강력범죄 행위가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면서 ‘촉법소년’이라는 단어가 매스컴과 SNS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범죄소년과 촉법소년은 명확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둘을 혼동하여서 미성년자라면 범죄를 저질로도 면죄부를 받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오늘은 촉법소년의 정의와 미성년자가 받을 수 있는 처벌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촉법 소년의 정의 촉법소년은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를 의미합니다.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촉법소년의 범위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2. 미성년자의 처벌 수위 이러한 촉법소년들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법을 저촉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내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촉법소년들도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뿐이지 소년법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