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는 같고 책임은 더 흐릿한 제2의 지주택,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안녕하세요. 부동산 분쟁 전문 변호사, 하남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최근 저희 중경에는 민간임대주택(민간임대아파트) 관련한 법률 상담 문의 및 소송 건수가 급증했습니다. 분명히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뜻일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2의 지주택이라고도 불리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대해 지주택과 무엇이 같고 다른지, 무엇이 문제인지 등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보통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지주택보다 안전하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임대주택 보증금 장기 거주 라는 표현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주택은 위험한 분양, 협동조합형 민간임대는 더 위험한, 임대 탈을 쓴 사업 투자입니다.

실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사업 분쟁 사례를 보면, 지주택과 구조는 거의 동일하면서 책임은 오히려 더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주택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의 공통점 지주택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모두 조합원 모집 ️ 분담금 납부 ️ 사업 추진 이라는 동일한 흐름을 가집니다.

때문에 사업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