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은평구 부동산 변호사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최근 수년간 전세사기 피해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기에 안타까운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문의 또한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반가운 소식도 들었는데요.
수개월 전 전세사기 피해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찾아오셨던 의뢰인을 대리해 사기 고소를 진행한 사건이 있었는데 해당 사건의 피의자(임대인)가 구속 기소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잠적한 임대인을 결국 검거하여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조금만 시간을 주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임대인의 말을 믿고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임차인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임대인의 처벌보다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에 고소를 진행하는 것보다 임대인을 잘 설득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임대인의 말만 믿고 기다리다가 위 사례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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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은평구 전세사기 보증금 돌려받고 싶다면 필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