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지 3년 미만의 신혼부부가 이혼할 때는 정말 재산분할을 거의 못 받을까? 은평 이혼 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은평 이혼전문변호사 김정현 변호사입니다.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결혼기간이 2년 정도인데, 제가 받을 재산분할은 거의 없겠죠?”
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혼인 기간이 3년 미만이면 재산분할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나오지만, 실제 사건을 보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핵심은 짧은 기간 동안 어떤 기여를 했느냐입니다. 사례 1.
남편 명의의 신혼집, 아내의 기여 인정된 경우 A씨 부부는 남편 명의로 신혼집을 매입했지만, 결혼 직후 아내가 예단금으로 약 3000만 원을 보태고, 인테리어 비용 대부분을 부담했습니다. 또한 맞벌이로 월세 대출 이자를 함께 상환해왔습니다.
하지만 결혼 2년 만에 성격 차이로 이혼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법원은 결혼기간이 짧다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아내의 실질적 재정 기여를 인정하여, 남편 명의 아파트의 시세 상승분 중 20%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