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경찰서에서 연락 받았다면?형사사건에서 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는 게 좋을까?
- ‘늦지 않게’가 아니라, ‘가장 유리한 시점에’ 안녕하세요. 은평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형사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너무 이른 거 아닌가요?”
“아직 기소도 안 됐는데 굳이 변호사가 필요할까요?” 하지만 실무적으로 보면, 형사사건은 ‘늦게 선임해서 만회하는 구조’가 거의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1.
가장 좋은 시점: 첫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 경찰의 전화·문자·출석요구서 → 이 순간이 사실상 형사사건의 시작점입니다. 이때부터 진술이 기록되기 시작하고 그 기록이 경찰 → 검찰 → 법원까지 그대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사가 개입하면 진술할 내용 / 말하면 안되는 내용의 경계 설정 불필요한 인정·추측 진술 차단 사건 구조 자체를 ‘범죄가 안 되는 방향’으로 설계 할 수 있습니다. “경찰 출석 전에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