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하자보수 비용 갈등 은평구 변호사 상담

안녕하세요. 은평구 민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월세나 전세로 거주할 때 거주 기간 동안 집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지만 집주인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가 수리하며 살라고 하거나 제대로 수리해 주지 않아 갈등이 생기게 되는데요.

얼마 전에도 법무법인 정앤김 은평지사에 신혼부부가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신혼집으로 외관이 깨끗한 신축 빌라를 전세 계약을 맺고 입주했는데 몇 개월 후 누수로 천장과 벽이 온통 곰팡이로 뒤덮였다고 합니다.

임대인에게 해당 문제를 이야기하니 집주인이 직접 와서 곰팡이 제거만을 진행하는 등 임시방편으로 하자보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근본적인 수리를 진행하지 않아 반복적으로 하자가 발생해 혼수로 마련한 가구와 의류도 손상되었고 결국 이사를 결심하고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요청했는데, 집주인은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니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