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엔법률사무소 백서준 대표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후,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또 감옥에 가야 하나요"라고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했다면 법원에서도 당연히 더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실형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살고 나와서 다시 음주운전을 했는데 벌금형으로 종결시킨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과거 수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마지막에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복역하고 사회에 복귀해서 성실히 살아왔는데 다시 한번 실수를 해서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회사 대표님과 함께 대표님의 차를 타고 이동하였는데 대표님의 차를 운전하던 기사가 주차를 잘못해서 의뢰인은 대표님의 지시로 주차를 하려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회사 대표가 '주차 좀 제대로 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