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미지급, 사기죄로 고소하여 기소된 사례

안녕하세요, 오엔법률사무소 백서준 대표변호사입니다. 사업을 하다면 거래처에서 차일피일 물품대금 결제를 미루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기존에 계속 거래하던 업체이기 때문에 물품대금이 제 때 결제되지 않더라도 사정을 봐주는 경우가 많죠. 또 내가 '을'의 입장이라면 물품대금 결제를 독촉하기 쉽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결제가 자꾸 미루어지면, 다달이 미수금이 쌓이고, 쌓인 미수금이 수천만 원 혹은 그 이상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수금이 계속 쌓여도 대금 지급이 미루어지면 내 사업체도 자금 흐름에 압박이 생기고, 버티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물품대금 미지급의 경우, 대부분 민사사건으로 분류되고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고소장을 작성해서 경찰서에 찾아가면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이건 민사문제니 법원으로 가셔야 합니다'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대방 업체로부터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