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엔법률사무소 백서준 대표변호사입니다. 제가 며칠전에 교통사고 가해자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승소 사례를 하나 올려드렸는데요 교통사고 가해자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이렇게 각.. : 네이버블로그 교통사고 가해자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이렇게 각하시킵니다.
안녕하세요, 오엔법률사무소 백서준 대표변호사입니다. 차량 중에 접촉사고, 사실 굉장히 빈번한 일입니다.... blog.naver.com 위 글 말미에도 언급했습니다만, 유사사건에서 이긴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위 글을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급하게 또 다른 성공사례를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들은 연인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가해자가 의뢰인 두 명에게 모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 사건의 진행 과정은 너무나 뻔합니다.
교통사고 가해자는 여러 기관에 감정을 진행해서 '이 사건 교통사고는 매우 경미해서 상해가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고 저희 의뢰인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충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