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 소지 및 배포 무혐의, 오엔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엔법률사무소 백서준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억울한 의뢰인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아이도 낳고 행복한 혼인생활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의뢰인은 무심코 배우자의 핸드폰을 보다가 깜짝 놀랄 만한 메시지와 사진을 보았습니다.

배우자의 핸드폰에는 상간남과 나눈 대화 및 상간남과 주고 받은 나체사진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큰 실망감을 느끼고 해당 대화내역 캡쳐본과 나체사진을 의뢰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변호사를 통해 상간남과의 대화내역 캡쳐본과 나체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자 배우자와 상간남이 합심하여 의뢰인을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소지 및 반포죄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외도한 것도 괘씸한데, 형사고소까지 당하자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하여 오엔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이혼소송에서 아이의 양육권을 강하게 희망하는데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