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중 사기, 기소유예를 받아낸 비결

안녕하세요 오엔법률사무소 백서준 대표변호사입니다. 누범기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누범기간은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출소 후 3년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누범기간 중 범죄를 저지르면 법적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고,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누범기간 중에는 특히나 조심해야 하는데요.

이번 사건 의뢰인은 과거 중고나라 사기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했는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또다시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이후 휴대폰 번호도 바꾸고 속칭 잠수를 탔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도 만나서 동거를 하고, 결혼을 약속하면서 올바르게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걸렸는데, 본인이 출소 후 저지른 사기 범행으로 지명통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잊고 있던 기억이 떠올랐고 급히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누범기간 중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고, 가중처벌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