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엔법률사무소 백서준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반복된 무면허운전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의뢰인 사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무면허운전의 처벌규정은 징역1년 이하 또는 벌금 300만 원이하로 규정되어 있어서 대부분 안일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3회 이상 반복된 무면허 운전 또는 2회라고 하더라도 적발된 텀이 매우 짧은 경우에는 이 사건처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도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에는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처했습니다. 그런데 1심 판결 선고일에 판사님께서 징역4월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을 시키셨습니다.
이에 의뢰인 가족들이 깜짝 놀라서 저희 오엔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저희 오엔법률사무소는 우선 당사자 접견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사실관계 속에서 정상참작사유를 찾아내고, 의뢰인과 가족들을 통해 각종 양형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재범방지 약속도 받아냈습니다.
이를 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