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엔법률사무소 백서준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회식자리에서 발생했던 성범죄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회식을 할 때 술을 먹고, 술자리가 길어지다 보면 종종 신체접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체접촉 당시에는 상대방이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기분나쁜 티도 전혀 내지 않았는데 갑자기 다음날 고소를 하겠다고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직원 포함 총 네 명이서 식사자리를 가졌고, 술자리가 길어졌습니다.
다 같이 즐겁게 놀았다고 생각했는데 다음날 갑자기 여직원이 어제 있었던 일을 가지고 고소를 하겠다고 했고, 합의금을 주면 고소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연락을 받으면 매우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어제 즐겁게 놀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지?' '이거 합의금을 노리고 이러는거 아닌가?'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직원이 합의금을 노리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본인의 행동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