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전부 청구기각!

안녕하세요 오엔법률사무소 백서준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억울한 의뢰인을 도와드린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배달일을 하는 의뢰인은, 배달 콜수가 줄어들자 수입이 줄어들었고 당장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대출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4대보험이 적용되는 직업이 아니어서 금융권에서는 대출 심사가 거절되었고 인터넷을 통해 한 업체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의뢰인은 업체의 요구대로 대출을 위한 실적 쌓기 명분으로 의뢰인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이 대출업체는 가짜업체였고, 보이스피싱 조직이었죠.

의뢰인이 넘긴 통장과 체크카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어느날 의뢰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았고, 경찰서에 혼자 가신 의뢰인은 겁에 질려서 경찰관의 질문에 그냥 다 잘못했다고만 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피해금을 배상하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안그래도 어려운 처지의 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