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술먹고 성관계, 무혐의 필승전략 안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엔법률사무소 백서준 대표변호사입니다. 갑자기 경찰한테 연락이 왔는데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셨으니 나와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이 때 경찰에게 잘못 답하면 평생 후회할 일을 만들수 도 있습니다. 준강간이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의 있음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간음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 준강간죄는 형법상 강간죄와 형량이 동일하므로 법 규정상 제일 낮은 형량이 징역 3년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성범죄자신상등록, 성범죄자신상공개고지, 취업제한명령 등 각종 부수처분이 반드시 뒤따르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 그 중에서도 '준강간'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블랙아웃)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입증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억울하게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면,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객관적인 증거와 논리적인 법리 구성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준강간 무죄 판결을 끌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