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엔법률사무소 백서준 대표변호사입니다. 우리의 치안을 밤낮으로 지켜주고 계신 경찰관 분들, 항상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품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술을 먹으면, 평소에는 전혀 그러시지 않은 분들도 다른 사람들과 시비가 붙고, 그 과정에서 경찰이 출동했는데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욕설과 폭행을 가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고 술이 깨고 나면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얼핏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경찰관이 아무 잘못도 없는 나를 경찰차에 태우려고 하니까 그런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욱이 몇 년 전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 전과도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재차 동일한 범죄를 저질러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재판에 넘어가자 그제서야 부랴부랴 저희 오엔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CCTV를 보고 자신의 혐의는 전부 인정한 상황이었습니다.
동종전과도 있었기 때문에 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