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연쇄살인, 살인죄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입니다. 일전에 수면제 연쇄살인 사건에 대해 간단히 글을 하나 게시했는데, 기억하시려나요?

https://blog.naver.com/jayasy/224182371556 수면제 연쇄살인, 살인죄 적용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엔법률사무소 백서준 대표변호사입니다.

요즘 '수면제 연쇄살인' 사건으로 언론이... blog.naver.com 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상해치사죄를 적용했었는데, 제가 위 글에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할 것 같다고 조심스레 예측을 했었습니다. 모텔 연쇄살인범, 챗GPT에 "수면제랑 술 같이 먹으면 죽어?"

(종합) 모텔 연쇄살인범, 챗GPT에 "수면제랑 술 같이 먹으면 죽어?"(종합) 경찰 "피의자, 약물 위험성 사전 인지"…살인 혐의 적용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 2명을 잇달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모씨가 범행에 앞서 수차례 약물의 위험성을 생성형 AI에 질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