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죄(카촬죄)재범 벌금형 종결을 위한 전략

안녕하세요 오엔법률사무소 백서준 대표변호사입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하 카촬죄)는 불법 촬영 및 유포 문제로 인해 사법부의 처벌 수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대표적인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과거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이라면 구속 수사나 실형(징역형)의 위험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집니다. 재범인 상태에서 또다시 카촬죄로 입건되었다면, 현실적인 최선의 목표는 기소유예가 아닙니다.

바로 재판 단계까지 가더라도 징역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넘어, 전과 중에서도 인신 구속을 면할 수 있는 ‘벌금형 종결’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검찰 단계에서 구약식(벌금형) 처분을 이끌어내거나, 법원 재판에서 최종 벌금형 선고로 사건을 마무리 짓기 위한 현실적이고 치밀한 방어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초기 대응: '포렌식 대비'와 '자백'의 타이밍 설정 카촬죄 재범 사건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