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엔법률사무소 백서준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고액 알바나 대출 권유에 속아 본인의 계좌, 체크카드, OTP 등을 넘겨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계좌 지급정지' 통보와 함께 경찰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세요"라는 연락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눈앞이 캄캄하고 억울하겠지만, 당황해서 회피하거나 무작정 "몰랐다"고만 주장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오늘은 대포통장 사기로 경찰에서 연락을 받아 조사를 앞두고 있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전략과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나의 상태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본인은 단순한 참고인이 아니라 '범죄의 조력자'인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입니다. 적용 혐의: 기본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죄 등의 혐의가 적용됩니다.
처벌 수위: 대포통장 대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피해액이 크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원문 링크 : 대출을 가장한 대포통장사기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