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엔법률사무소 백서준 대표변호사입니다. 흔히들 음주운전에 단속되었다고 하면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우 혈중알콜농도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무죄도 가능하고, 기소유예도 가능합니다.
무죄를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지 않고 기소유예를 받으면 면허 구제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혈중알콜농도가 0.1을 훌쩍 넘었음에도 음주운전 무혐의를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은 화물차 지입기사입니다. 화물차 지입기사는 운전면허가 필수죠.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에 직격탄을 받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 비용이 아까워서 차에서 잠을 자고 술이 깨면 운전을 하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석에서 잠을 청했고 날이 추워서 히터를 켜기 위해 시동을 켰습니다. 의뢰인은 차량 시동을 걸었지만 사이드 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