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계좌에 잘못 송금된 돈, 이거 쓰면 횡령죄?

오입금된 비트코인을 처분하면, 횡령죄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빗썸 오입금, 비트코인 함부로 처분하시면 절대.. : 네이버블로그 빗썸 오입금, 비트코인 함부로 처분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오엔법률사무소 백서준 대표변호사입니다. 어제 퇴근 무렵, 갑자기 떠들썩한 뉴스가 인터넷에 ... blog.naver.com 물론, 법원에서 몇 년전에 비트코인은 재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횡령죄를 무죄로 본 판례가 있어서 여전히 횡령죄에 대해 무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지만, 시간이 흘렀고, 비트코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른 판단이 나올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심해야겠죠. 그런데 비트코인이 아니라, 누군가가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내 계좌로 잘못 송금했고, 내가 이걸 쓴다면?

이 때에는 빼박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이건 대법원에서도 수 차례 법리가 확인된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돈이 필요해서 누군가에게 돈을 받고 내 계좌를 넘겼는데, 내 계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