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범죄, 이렇게 실형 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엔법률사무소 백서준 대표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회적 비난, 도덕적 비난의 정도도 높고 실제로 형도 매우 높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사안은 어느정도 나이가 있으신 의뢰인인데, 어플에서 미성년자를 만나 성매매를 하면서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는 등의 매우 중한 범죄를 저지른 사안입니다.

죄명만 하더라도 1. 아청법위반(성매수등) 2.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3.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4.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등) 무려 4개의 죄명에 범죄사실을 보더라도 당연히 실형이 유력한 사안이죠? 실제로 법정형을 보면, 아청법위반(성착취몰제작 등)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뢰인 역시 다른 곳에서는 전부 실형이 유력하다는 상담을 받고 낙담했는데요. 그래도 저희 오엔법률사무소는 여러가지 방안을 제시하면서 집행유예를 목표로 진행하자고 했습니다.

일단 성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지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