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엔법률사무소 백서준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10억 원을 가로챘다는 혐의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고소당했으나 전부 무혐의를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기죄는 피해액에 따라 처벌규정이 달라집니다. 피해금이 5억 원 미만이면 일반 형법이 적용되지만 피해금이 5억 원 이상이면 사실관계에 따라 일반 형법이 아닌 특경법이 적용되고, 법정형은 최하 징역 3년입니다.
그리고 이득액에 상응하는 벌금형도 같이 부과가 가능하죠. 즉, 형이 엄청 높아집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10억원을 가로챘다는 혐의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건설사 대표였습니다.
투자를 받아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해서 분양을 한 후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배분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건설 경기가 악화되었고 PF대출 금리 상승, 원자재 상승, 인건비 상승 등 대외적인 여건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