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규정 부수처분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엔법률사무소 백서준 대표변호사입니다. 스마트폰 기술이 발전하고 소형 카메라가 보편화되면서 우리 삶은 무척 편리해졌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존재합니다. 바로 디지털 성범죄의 대표 격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불법촬영)'입니다.

과거에는 초범이거나 호기심에 의한 범행일 경우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나, 최근 검찰과 법원은 디지털 성범죄를 매우 엄중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정확한 처벌 수준과, 징역형 외에 뒤따르는 무서운 사회적 제약(보안처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행위별 처벌 수위는? 카촬죄는 단순히 몰래 사진을 찍는 행위만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유포, 영리 목적 유포, 심지어 단순 소지나 시청 역시 엄격한 처벌 대상입니다. 성폭력처벌법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위 유형 처벌 기준 (법정형) 비고 불법 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