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빌려준 돈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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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갚겠다던 약속만 몇 번째인지..." 가까운 사이든, 사업상 거래든 살다 보면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해 애태우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처음에는 좋게 이야기해보지만, 차일피일 미루는 상대방을 보면 답답함을 넘어 배신감마저 들게 되죠. 결국 법적 절차를 고민하게 되는데, 바로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입니다.
그런데 망설이는 사이, 소중한 권리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소멸시효'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개인 간의 대여금 채권은 10년, 상행위(사업 관련)로 발생한 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소송을 제기하거나, 압류/가압류를 하거나, 채무자가 일부를 갚는 등 '시효 중단' 사유가 있으면 기간이 새로 계산되지만,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 단순히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지만, 막상 진행하려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