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율법률사무소 김준수 대표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거래나 계약을 체결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받을 이유가 없는 돈'을 받거나 보낸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때,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통해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기본 개념부터, 관련 법률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부당이득금이란?
부당이득금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이익을 얻은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잘못 송금된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되었는데도 받은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채무도 없는데 돈을 받은 경우 이런 상황에서 돈을 받은 사람은 '법적 근거 없이 이익을 얻은 사람'이 되고, 돈을 보낸 사람은 이를 돌려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2.
관련 법률(민법 제741조) 부당이득금 반환은 민법 제741...
